[속보] 한국당 "병역기피·고의 원정출산·음주3회·미투 공천배제"

입력2019.12.11 10:26 수정2019.12.11 10:36

한국당 "병역기피·고의 원정출산·음주3회·미투 공천배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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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형 입시·채용범죄' 공천배제"…현역 물갈이 예고

병역·국적·탈세·갑질 부적격 대상…'유죄판결' 배제 기준도 강화"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것" 복당파엔 '감점' 시사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다.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고 밝혔다.'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말에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한국당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국당은 다만,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려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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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담 도.우.미] (2)-中 "홍준표, 이제는 정치권 떠나라"

※앞선 내용은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上]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난주 진행됐던 진보 청년들과의 대화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上中下]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매체에서 검찰이 '대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이 윤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골자가 프로젝트의 내용이다. 이전에는 또 다른 매체에서도 윤 총장이 검찰총장 이상의 직을 노린다는 칼럼이 있었는데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백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실제 그런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는 부는데 몇몇 분들이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채 "윤 총장의 정치행보보다도 현 정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것인지가 궁금하다. 이게 그 여부에 따라 윤 총장과 검찰의 행보가 갈릴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충성을 위한 계파 정치인지, 원리원칙을 위한 직무 수행인지가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정적일 때 꼬리 자르기를 할지, 문 대통령 본체에는 칼을 들이밀 것인지 궁금하다. 윤 총장이 공수처에 대해 입장이 모호하다. 본인이 명확하게 발언을 못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찰을 식물화할 것인데 말이다"조 "대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지도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인지도가 있으니 여론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가.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인기가 올랐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윤 총장 자체도 큰 꿈을 클 것 같기는 하다. 밝혀진 것은 없으니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다"백 "검찰은 검찰의 일을, 윤 총장은 윤 총장의 일을 할 뿐이다. 무언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절대 비밀이라는 것도 없고 드러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나중에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있을 것 같다"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 임기 관련해서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당 최고위에서 나 전 원내대표 임기가 결론 났다. 김영우 의원, 김세연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던데 이 건에 대해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조 "지난 4일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최고위 심의가 있었다. 당헌 당규를 봤는데 7장 24에 의거하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면 의총을 통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나 전 원내대표 임기가 10일까지이고 총선이 앞이라 임기 연장은 가능하다. 그런데 의총이 아니라 최고위에서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기에 의원들 사이서 불만이 나온 것 같다. 또 내년 선거를 치르는데 공천이 중요하지 않은가. 원내대표도 지분이 있을 텐데 연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 또 불만이 나왔었다. 그렇다 보니 잡음이 나온 것 같다"백 "원외에서 바라보는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의원들 내부에서의 정보와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할 것이 있을까 싶고 나 전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겠다고 했다.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락이 된 내용이지 않겠는가. 기사 나갔을 때는 결정이 됐을 때지만 많은 의원이 후보 선언을 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당 안에서도 당이 변해야 산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황교안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사이가 좋지 않다는 풍문도 돌았지 않은가. 둘 리더십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백 "한국당 내에 여러 리더십이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황 대표 체제를 더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고 이런게 나쁜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근 한 2년 전후로 봤을 때 일각에서는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강력한 하나의 리더십으로 결집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하지만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그렇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공존하는 리더십이 경쟁과 나름의 소통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다"조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당이 힘들 때 봉사한 분들이지 않은가. 감히 두 분의 리더십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나 전 원내대표는 엘리트 판사 출신이고 수도권 4선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말이다. 다만 협상력과 리더십의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은 있었다.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비박계와 친박계 사이에서도 스탠스가 애매해 기반이 약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황 대표의 경우 행정가로 살아온 정치신인 아니겠는가. 원내로 진입한 적도 없기에 정치적인 판단의 부재, 정치적 사고의 부재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지계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층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야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당 대표의 권한은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탕평인사가 없었다고 본다. 탕평인사가 보이지 않는 것도 한계라고 생각한다. 두 분이 스타일이 달라 화합은 쉽지 않겠지만 리더십의 충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채 "두 분은 결이 달라 보인다.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는데 당 대표 단식은 대외적으로 고생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당내에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 당 대표가 단식하고 노숙투쟁을 하면 일심으로는 단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간질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다. 이번에 그러면 나 전 원내대표가 직을 잃었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동안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강화된 것 같은 황 대표 리더십에 따라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리더십이 구축되는가 말이다. 예를 들어 한국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백 "채 팀장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당 대표부터 시작해 모든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른 의견은 제가 알기론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채 "홍준표 전 대표가 뭐는 받고 뭐는 받지 말자고 발언한 것 때문에 그런 기우가 든다"백 "두 분의 스타일을 보면 황 대표의 경우에는 정도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략 전술보다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가는 사람이고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훈련된 성숙된 정치인 이미지가 있다. 오랜 기간 여의도에 있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이 분열하거나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최근에 황 대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홍 전 대표는 황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많이 소셜미디어(SNS)에 쓰곤 한다. 지난 5일 황 대표가 이회창 모델로 공천을 참고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홍 전 대표는 둘은 정치적 입지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두 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보자.채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 본인은 유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진다. 한국당 내 친박도 없다고 보는데 여전히 친박 운운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백 "다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홍 전 대표가 자꾸 친박 이야기를 하는게 당과 보수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과 메시지라 봐요. 본인의 입지, 프레임 만들기로 활용을 하는 것 같다.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걸 뜯어말릴 수는 없지만 당의 미래, 보수의 미래, 나라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인 것 같다. 당내 여전히 친박과 비박이 세력들이 있지만 이걸 이제 친박과 비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다. 대표까지 하신 분이 당을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외부 적에 좋은 빌미를 던져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조 "두 분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홍 전 대표는 돌격형 리더다. 그래서 청년들이든 주변에서 반감을 사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홍 전 대표가 온다고 하면 도망가는 청년들이 많았다. 지금 황 대표의 경우 얌전한 스타일이지 않은가. 어느 정도 노이즈마케팅도 필요하지만 너무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 사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두 분의 스타일은 다르다고 본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홍 전 대표 체제를 그리워하시기는 한다. 돌파력 때문에 말이다. 황 대표는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맥락들이 이어지면서 평가도 갈리는 것 같다“※다음 내용은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下]에서 이어집니다.※다음주에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가 연재됩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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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서 철야농성…"밀실 날치기, 文정권 몰락의 시작"

3개조 나눠 본회의장 교대농성…"공수처-연동형비례 주고받으려 세금 도둑질"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를 비난하면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농성을 이어갔다.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인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심 원내대표는 새벽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는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이 보고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당은 의원들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3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의원들은 규탄대회 발언 도중 "밀실야합 날치기", "세금도둑 강력 규탄",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철야농성을 한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겨냥, "바른미래당이 이런 모습으로 바른미래를 논할 수 있나, 이런 세금 도둑질이 대안신당이 말하는 대안인가, 이러고도 정의당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적었다.장 의원은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정권연장과 안위를 지켜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을 위해 세금 도둑질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