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에 교사 "퇴행적 정책", 학부모 "더 늘려야" 불만(종합)

"민심 잘못 읽어 수능 체제로 회귀…입시경쟁 완화 고민 실종"
입시업체 "수능·내신 모두 중요해져 수험생 부담 가중"

정부가 28일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및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축소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사단체들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정시 대폭 확대를 주장했던 학부모 단체도 '보여주기식 개편'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입시 시장에서도 수험생 부담만 가중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시확대'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까지 정시 40%로 확대…수시 자소서 등 폐지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만 정권 입맛대로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하나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돼 실제 파급효과가 절대적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사회통합전형 10% 의무화도 교육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교총과 전교조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대입 미반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축시킬 것"이고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많은 재학생·학부모는 수시 공정성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민심을 잘못 읽었다"면서 "이번 발표는 전국 모든 초중고를 참담한 수능 배치표 체제로 되돌리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서울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한다"는 교육부 안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와 말로만 정시 확대일뿐, 학부모·학생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희망 고문"이라며 "학종의 폐단을 인정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시 50%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는 이번에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며 "수능최저기준도 강화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총체적 진단 없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종 문제만 대응하다보니, 살인적인 입시경쟁 완화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비교과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논술·특기자 폐지 등은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일부 환영했다.

그러나 사걱세는 "수시 수능최저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문제풀이식 수업 파행이 우려되며,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관련 대책도 없어 수험생 부담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입시업체들은 교육부 안대로라면 정시 비율이 사실상 45%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고 학생부 비교과는 폐지되는 셈이라면서, 수능과 학교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함께 커진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6개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이 평균 3∼4%인 점을 고려하면, 정시 선발 규모는 사실상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4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수시에서는 내신과 심층 구술면접의 중요도가 높아지므로 수험생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강남 지역 일반고는 수시는 다소 불리해지겠지만 정시에서는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