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박재욱 대표 국회에 호소문
"여객법 개정안, 사회 갈등 더 깊게 할 것"

사진=연합뉴스

존폐 위기에 놓인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골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으나 올해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욱 VCNC 대표/사진=타다

이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하지만 양자 간의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