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에 '안보 위협' IT 거래 금지 권한 추진

미국 상무부는 26일(이하 현지 시각)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통신(IT) 거래의 금지 여부를 상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이행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 장관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IT 거래를 즉각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초안에서는 상무 장관에게 거래 금지와 관련한 예비 결정을 개별 사안별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최종 결정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진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런 조치들로 정보 통신 기술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우리의 디지털 기반을 지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어떤 거래를 금지할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안별, 구체적 사실 중심의 접근"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명령에 따른 "외국의 적들"을 정의하는 것은 오로지 상무장관의 재량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주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