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 시한 3일 남겨두고 예산소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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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재개한다. 예산소위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쳤지만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다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에서 예산을 나눠먹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위원장인 자신이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장이 주재할 경우 여당 1명, 야당 3명으로 소소위가 구성돼 의석수 비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예년처럼 교섭단체 소속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 가운데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70여 건으로, 나머지 470여건은 보류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