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예산안 시한 D-6, 국회서 늦지 않게 처리해달라"

"일주일 새 3차례 어선침몰…'안전 대한민국'은 끝없는 과제"
"생활고 인한 극단 선택…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보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다"며 국회에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속도로 보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달 19일부터 일주일 새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 침몰이 3번이나 생겼다"며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며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선 입출항 기준 강화,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 세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등에 속도를 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성북구·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이라며 "그런 각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無緣)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다.

그런 그림자에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됐다"며 앞선 사례들이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