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런던서 운행 못한다…면허 박탈

예약시스템 승객 안전에 문제

영국 런던 교통당국이 25일 승차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운행 면허를 박탈했다. 우버는 2017년 9월 면허 연장 거부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글로벌 대도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런던시 산하 런던교통공사(TFL)는 “우버의 예약 시스템이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면허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TFL에 따르면 우버 시스템은 등록되지 않은 운전기사가 다른 기사 계정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예약한 기사와 다른 기사의 차를 탄 사례가 지난 2년간 1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TFL 관계자는 “우버에 제시한 개선점 가운데 몇 가지는 수정됐으나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TFL의 결정에 대해 “아주 이례적이며 틀린 판단”이라며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버는 앞으로 21일 내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우버가 소송을 제기해 최종 결정을 수개월간 미루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TFL은 2017년 9월에도 안전 문제로 우버의 면허 갱신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자 우버가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법원은 지난해 6월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내줬다.

TFL은 조건부 면허가 만료된 지난 9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줬다. 이 기간 우버가 제출한 추가 정보를 검토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