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야스를 방문했다.야스는 2002년 국내 대학 연구실에서 출발해 지난해 1천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디스플레이 장비업계 강소기업이다.해외 기업 중심의 디스플레이 증착기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대형 OLED 증착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고 LG디스플레이 광저우(廣州) 공장, 중국 BOE 등에 증착기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해 오는 12월 5일 무역의 날에 2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할 예정이다.성 장관은 "야스의 대형 OLED 증착기 국산화는 수요·공급기업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라며 "일본 수출규제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 만큼 다양한 협력모델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자금,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732억원을 활용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 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괄기구인 경쟁력 위원회가 지난 10월 공식 출범했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2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됐으며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성 장관은 "디스플레이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중소 중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비롯한 테스트베드(시험장) 인프라 구축, 차세대 기술개발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지난 10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2만 명 늘어났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일자리는 20개월 이상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수십 만 개의 노인 단기 일자리가 고용지표의 ‘착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다. 3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지난달 고용률도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62.1%) 후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의 최고치다.연령별로 보면 만 60세 이상에서 41만7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30~40대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었다. 40대 고용률은 21개월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일자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8만1000명)이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급감하고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취업 포기자’가 4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실제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고용률 61.7%…23년 만에 최고라지만속으로 곪아가는 고용시장…구직활동 포기하는 40대 급증“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이 아쉽다.” (11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근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부진은 안타깝다”는 부연설명을 달았다.정부가 고용정책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내심 40대 고용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임에도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2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정부가 특히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은 ‘주력업종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처럼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 노동 분야 교수는 “30·40대 주력업종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고용 유연성 확보와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단기에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양산하다 보니 겉은 화려하고 속은 곪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늘어나는 40대 ‘취포자’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난 275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5만 명, 14만6000명 줄었다. 특히 40대는 인구 감소폭(8만 명)보다 취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79.1%)보다 0.6%포인트 줄어든 78.5%에 그쳤다.4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81.0%)보다 0.9%포인트 하락한 80.1%를 기록했다. 한창 일하는 나이인 40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 중 상당수를 중년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경기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40대가 크게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업이 없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4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159만2000명에서 165만 명으로 불어났다. 육아·가사·학업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40대 쉬었음 인구는 4만 명 늘어 40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5만8000명)의 69.0%를 차지했다.40대 일자리는 올 들어 보건·복지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일자리가 6만1000개 급감한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금융보험업 등 ‘질 좋은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노인 취업자 26만 명 급증노인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현상은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다. 10월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도 60세 이상 노인(41만7000명)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이 25만8000명에 달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 노인에게 공급된 영향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 명, 5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늘었다.산업별로 봐도 올 들어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줄고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7000명) 금융보험업(-5만4000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1만2000명 늘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정된 고용 예산을 20대와 60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계층에만 쏟아붓다 보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30~40대는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처럼 보편적 복지를 늘리기보다 직업교육을 통해 30~40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불산액 수출허가 '0'건…"양자협의서 日 커다란 입장변화 기대 어려워"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수출이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1건의 수출허가도 나오지 않았으나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0월 정점(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어 내년 적어도 1분기 중에는 플러스로의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내년 1분기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스몰딜(부분합의)이라고 해서 서로 타결을 합의한 내용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낸드플래시나 D램의 수급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점도 수출 반등을 전망하는 이유로 들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8% 줄었다.열흘간의 수치이기 하지만 지난달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성 장관은 "지난해 동기 대비라고 할 때도 일단 일수가 하루가 빠지고 있다"며 "일수를 똑같이 비교해야 정확한 감소율이 나오고, 지금 20.8%를 보기보다는 11월 말까지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실제 생산에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기업들이 그런 걸(서류 제출 등) 하기 위한 부담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출 허가,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에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3개 주요 품목 중에서 아직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든지 국내 생산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국내 물량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 생산 (차질)까지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불산액은 대체를 통해서 확보했고, 또 나머지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부담이 있으나 한 달에 한두 개 (수출허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성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산업부 차원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면적인 변화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오는 19일 일본과 2차 양자협의를 한다.성 장관은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WTO 패널 설치(재판)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5개월 정도가 걸린다.성 장관은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 또 이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