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액 수출허가 '0'건…"양자협의서 日 커다란 입장변화 기대 어려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수출이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1건의 수출허가도 나오지 않았으나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0월 정점(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어 내년 적어도 1분기 중에는 플러스로의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스몰딜(부분합의)이라고 해서 서로 타결을 합의한 내용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낸드플래시나 D램의 수급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점도 수출 반등을 전망하는 이유로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8% 줄었다.

열흘간의 수치이기 하지만 지난달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성 장관은 "지난해 동기 대비라고 할 때도 일단 일수가 하루가 빠지고 있다"며 "일수를 똑같이 비교해야 정확한 감소율이 나오고, 지금 20.8%를 보기보다는 11월 말까지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실제 생산에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기업들이 그런 걸(서류 제출 등) 하기 위한 부담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출 허가,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에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3개 주요 품목 중에서 아직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든지 국내 생산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국내 물량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 생산 (차질)까지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산액은 대체를 통해서 확보했고, 또 나머지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부담이 있으나 한 달에 한두 개 (수출허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산업부 차원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면적인 변화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일본과 2차 양자협의를 한다.

성 장관은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WTO 패널 설치(재판)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5개월 정도가 걸린다.

성 장관은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 또 이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