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대로 하자' 패스트트랙法 협상 촉구…"예산 대폭 삭감은 국민 기만" 이종걸 "황교안 신당, 쇼윈도 부부가 위장화해한 '사랑과전쟁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압박의 끈을 더욱 세게 죄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일정대로 하자'며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동시에 한국당의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두고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하라"며 "표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14조5천억원의 순삭감을 예고한 것을 집중 비난하며 역공을 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 삭감 공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 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 무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협치와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매우 높아졌는데 그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신속한 예산안 심사라는 점을 깨달으라"고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도 "보다 확장된 예산으로 복지와 주거, 양육 등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깎고 보자는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시절을 돌이켜봐도 최소한 의사일정을 잡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었다"며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 시도를 또다시 비판하며 다각도로 한국당을 몰아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가 야권 대통합을 제안했지만, 통합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심으로 원수가 된 상태이고 재결합을 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은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갈등 당사자들에게 '쇼윈도 부부'로 가장하고 위장 화해를 해서라도 '한몫 잡자'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황 대표가 추구하는 신당은 남녀의 갈등과 음모를 다룬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이름을 따 '사랑과 전쟁당'으로 부를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의 '빅텐트'란 21대 총선에서 한몫 잡으려는 이들이 급히 연출하려는 '화목한 가정'"이라며 "이혼한 우파들이 허겁지겁 '사랑과 전쟁당'을 만들자는 것은 유권자를 속여 보수 단일 야당의 모양새로 총선 승리를 하겠다는 뻔한 정략"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박덕흠 한국당 의원(재선·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재선 의원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4개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보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보수 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재선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이뤄졌다. 회의 막판에는 문밖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으나, 박 의원은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국회개혁 당론 추진…의사·안건일정 시스템화하고 막말 영구추방""美 방위비 부담금 증액 요구 우려…공정협상 촉구 여야 결의문 채택 제안"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개혁에 대해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면서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대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부 야당에 비공식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방위비분담금 결의안과 관련해선 현재 준비팀을 가동 중이고 조속히 성안 작업을 진행,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 안건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를 찾아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담은 '민평론' 책자를 전달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이 청와대 연풍문을 방문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해당 책자 두 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에게 문 대통령이 '책 두 권(민부론·민평론)을 보내 달라'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 52시간제 도입·반(反)기업 정책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민평론에서는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김도읍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어제 만찬장에서 문 대통령께 전한 말씀 취지대로 정책 대전환에 잘 활용해달라고 강기정 수석에게 당부했다"며 "강 수석은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