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저물가 현상의 주요 원인이 경제 활력 저하 등 수요 측 요인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유가와 날씨 등 외부 요인이 크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저물가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 "저물가는 경제활력 저하 탓"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0.4%로, 2013~2018년 평균(1.3%)보다 크게 낮다. 지난 8월과 9월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마저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 유가 하락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 공급 측 요인이 크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KDI 분석은 달랐다. 올해와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차이(-0.9%포인트)를 분석해 보니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농산물과 유가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 분야가 물가상승률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DI는 복지 확대로 물가가 하락했다는 정부의 의견도 반박했다. 복지정책의 영향을 배제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작년 상반기 1.2%에서 올 상반기 0.5%로 떨어졌다. 저물가는 정부 복지정책 영향을 받은 특정 품목이 주도한 게 아니라 상품·서비스 가격 전반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저물가의 주요 원인은 투자·수출 부진으로 기업 수익성과 가계소득 여건이 나빠진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소득(GDI)은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최근 한은의 금리정책이 사실상 ‘실기’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과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한다며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했다. 한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안정목표(2%) 수준에서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게 관리하는 것인데, 가계부채 억제 등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저물가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폈다는 지적이다. KDI는 “한은 정책의 중심을 물가안정에 둘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