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임박속 野3당 '공조 구애' 총력전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노력 가속…이인영, 군소야당 본격 접촉
조국 정국 '자성론' 속 민생 챙기기 부각…국면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야권을 상대로 한 '설득'과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29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통한 공수처법 처리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안 우선 처리' 합의를 지키라며 공수처법 선(先) 처리에 반대하는 군소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선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 촉구'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부각하며 '촛불 명령'인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29일)을 전후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수 있다고 보고 공수처 설치가 곧 '국민 명령'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인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야당들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인 29일이 되면 검찰개혁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국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야당들도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공수처법의 이달 말 처리가 군소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후반부터 군소야당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며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야당이 선거법 우선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공수처 설치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과 평화당·대안신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이 많아 공조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의 신속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 때리기도 강화했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탄핵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선포 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계엄 모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해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민심 악화 등 당이 타격을 입은 것에 '자성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를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를 투트랙으로 해서 관철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