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구입 30%가 세컨드카…보조금, 상류층 할인제도로 전락"

전현희 의원 "보조금 개편해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차 소유자 10명 가운데 3명은 친환경차가 ‘세컨드카’(두 번째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이 추가 자동차를 할인 구입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친환경차 보유 현황을 보면 보조금 할인을 받아 연비 좋은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이브리드차 소유자의 28%, 전기차 소유자의 30%, 수소차 소유자의 37%는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오히려 상류층을 위한 할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보유한 사례는 하이브리드차가 13만2276대, 전기차 2만3454대, 수소차 1095대 등이었다.

전 의원은 “생애 첫차로 친환경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세컨드카로 살 때는 줄인다든지 보조금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직 친환경차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제도는 수요를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보조금 차등 지급은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관계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