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국감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쟁이 붙어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한 채 회의가 열렸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교육위원회도 국감 시작부터 증인 문제를 두고 거세게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은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사학재단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에 맡겨야 한다”며 “물타기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2016년 정유라 사태 때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사라지고 조 장관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에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빨리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 아들이 ‘엄마 찬스’로 국립대 교수와 대학원생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 논란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박종관/임도원 기자 pjk@hankyung.com
현역 국회의원인 두 여성 장관이 2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미묘하게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가 할 일을 잘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출마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제 출마, 불출마가 국정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박 의원이 거듭 출마 의사를 따져 묻자 “현재까지는 출마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유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총선에 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홍 의원은 “만약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교육부에서 꼭 이건 해야겠다 하는 건 실현을 해야 장관을 지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집중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출마설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후임자 발굴이 어려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내각에 남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제가 오후 질의가 힘들 것 같은데, 오전 질의를 7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식 투혼’을 펼쳤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18일 넘게 단식 중인 이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장을 오전 중 떠나면서도 추가 시간까지 요청해가며 질의를 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의원에게 5분씩 주어진 오전 질의 시간을 7분으로 늘려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국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질의하게 배려했다.교육위 동료 의원도 이 의원의 단식 투혼을 응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단식 기간이 18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교육위 감사에 참석한 이 의원에 대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이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의원을 방문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2016년 11월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의결에 훨씬 앞서 10월 30일 (최순실 딸인) 정유라 입시 부정과 관련해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조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이 나온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 교육부 중 어디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진실을 규명하는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조국 자녀 의혹과 정유라 사건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도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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