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뒤르 전 프랑스 총리, '무기수출 커미션' 부패혐의 기소

재임시 파키스탄·사우디에 무기수출 불법 커미션 수수 혐의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프랑스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무기 수출에 따른 불법 커미션을 대선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프랑스 공화국법정(CJR)은 발라뒤르 전 총리와 발라뒤르가 총리 재임 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 프랑수아 레오타르가 횡령과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두 정치인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프랑스가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특히 이른바 '카라치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카라치 사건이란 2002년 5월 8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다.

당시 프랑스의 해군 소속 근로자 1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는데 이들은 파키스탄이 프랑스로부터 구매한 잠수함 '아고스타'를 건조하던 중이었다.

카라치 테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프랑스가 파키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불법 커미션이 발라뒤르의 대선 캠프에 비밀리에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카라치 사건의 배후는 테러 집단 알카에다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검찰은 파키스탄과 사우디 무기수출 과정에서 발라뒤르 측에 흘러들어온 비자금의 규모를 200만 유로(26억원 상당)가량으로 보고 있다.

우파 정치인인 발라뒤르는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시 좌우 동거정부에서 총리에 재임하던 1995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당시 발라뒤르 캠프의 대변인은 후에 대통령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였다.

발라뒤르의 부패 혐의 재판을 맡은 곳은 고위 공직자의 재임 시기 범죄 혐의만을 판단하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공화국법정이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보고 개헌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