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2일 돌입하는 국감…세번째 '조국 청문회' 될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에 나선다.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700여 곳이다.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는 자리다.

첫날엔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감사가 잡혀 있다.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세 번째 ‘이슈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수사, 검찰개혁 등을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 피로도 누적되고 있다.

이번주엔 물가 등 경제지표도 많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전달엔 전(全)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게시한다. 시장안정조치는 외환시장에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당국이 개입하는 행위다. 정부와 한은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올 3월 외환 순거래금액을 처음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한쪽 방향의 시장 개입’을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중 하나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한시 프로젝트다. 신청액이 공급 한도(20조원)의 서너 배에 달해 상당수 탈락이 불가피하다. 당정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금리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다음달 1일 ‘9월의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8월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0.0%였으나 소수점을 늘려보면 0.04% 하락했다. 1965년 통계 집계 후 첫 마이너스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2.0%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같은 날 한은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전달 전산업 업황 BSI는 69였다.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70 아래로 떨어진 건 올 2월 후 처음이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9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 10개월 연속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 9월 1~20일 수출은 285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1.8% 감소했다. 품목별으로는 반도체,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여전히 부진해서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체 감소폭이 작년 대비 10%를 넘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후엔 공이 국회로 넘어간다. 야당이 실업·해고자의 노조 가입, 전교조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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