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해마다 증가…올해 26만건 적발

중복위반도 끊이지 않아…장정숙 의원 "과태료 높이고 처벌강화 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어기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2014년 8만8천42건에서 2015년 15만2천856건, 2016년 26만3천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4년에 견줘 작년 적발 건수는 4.7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벌써 26만2천629건이 주차위반으로 걸렸다.

위반 과태료도 2014년 78억6천900만원에서 2015년 136억4천400만원, 2016년 254억600만원, 2017년 322억2천300만원, 2018년 424억2천700만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 과태료가 232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도 끊이지 않는다.

2014∼2018년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만9천66건이었다.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천525건, 2015년 1만434건, 2016년 2만2천973건, 2017년 3만4천453건, 2018년 2만1천206건 등이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고 불법 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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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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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4,249 │ 712 │ 280 │ 102 │ 182 │ 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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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7,545 │ 1,516 │ 653 │ 287 │ 433 │ 1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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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5,911 │ 3,580 │ 1,523 │ 729 │ 1,230 │ 2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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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3,650 │ 5,497 │ 2,283 │ 1,143 │ 1,880 │ 3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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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4,512 │ 3,396 │ 1,440 │ 760 │ 1,098 │ 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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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65,867 │ 14,701 │ 6,179 │ 3,021 │ 4,823 │ 89,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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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