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 없앨 때 됐다

"핀테크 규제 전략적으로 풀겠다"는 금융위처럼
직역집단 등 반대단체들과 '끝장토론' 벌여서라도
승차공유·빅데이터·원격의료 족쇄도 속히 풀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엊그제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해외에서 되는 핀테크사업이 국내에서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런 규제부터 전략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규제혁신 책임자가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른 부처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신산업 규제 철폐 의지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만 막혀있는 사업이 핀테크 외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승차공유가 대표적이다. 카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해외에서 인기지만 국내에서는 택시업계 반발로 줄줄이 사업이 무산됐다. 개별 운전자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혁신적인 승차공유 사업을 추진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철벽규제에 막혀 진정한 공유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택시회사들과 손잡고 기존 ‘타다’처럼 요금이 비싼 대형 택시 서비스를 내놓기로 해 ‘공유’라는 혁신은 사라지고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숙박공유산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내국인은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11년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때문이다. 공유숙박이 보급된 191개국 중 유례없는 내국인 차별이다.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선진국들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에 대해선 규제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틀어막기 바쁘다.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클라우드·빅데이터 산업엔 엄청난 족쇄다. 선진국은 사후동의를 받게 하거나 규제가 없다.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인 자율주행 모드를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서울공대 스타트업은 한국이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규제가 유망 스타트업을 해외로 걷어찬 셈이다.

원격의료는 대통령이 몇 차례나 시행의지를 밝혔는데도 꽉 막혀 있다. 좌파 단체와 의사 등 직역단체 반대를 의식한 여당 의원들 때문이다. 원격진료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시범서비스만 20년째 하고 있다. 그 사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조직을 꾸리고, 수차례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신산업이 피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다 허용된 사업이 한국에서만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놓고 대토론회라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