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前안보실 1차장 "北미사일, 대내관리·대외협상용"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군사합의에 미사일 관련 조항 없어"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북한의 반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내·대외적 상황을 고려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특별세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은 '경제회복'이나 '체제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부관리도 필요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고, 다목적 취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차장은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군사합의 조항을 보더라도 미사일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부지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명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당국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