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정부사업' 국민참여예산, 내년 2천694억원 반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 신규사업 38개에 1천114억원 배정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부 사업인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내년도에 약 2천700억원 가까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 2천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개 사업(1천114억원)은 이번에 새로 선정됐으며, 28개 사업(1천580억원)은 올해에 이어 계속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도 국민참여예산사업 38개에 대해 총 92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개선 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복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 등을 제외한 28개 사업을 확대·개편해 총 1천58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군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지급 사업은 올해 70억원 규모로 운영된 데 이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123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반영된 사업은 각 부처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요구했던 96개 후보 사업(2천663억원) 가운데 사업간 우선순위를 가려 선정한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 역시 국민참여단과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로 이뤄졌다.

신규 반영 사업 가운데서는 중소사업체의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 지원 등을 담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233억원),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225억원) 등의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이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사업 개수와 예산이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