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고교 2·3학년 88만명 무상교육에 6천600억 투입(종합)

고등교육 예산 10조8천억 증가폭 5년내 최대…강사 방학중 임금도 지원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87억 요구했으나 미반영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천600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4천967억원)을 포함해 총 72조1천68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70조3천353억원)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865억원에서 내년 16조6천721원으로 10.5% 증가한다.

교육분야 예산에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더한 교육부 소관 예산은 내년 77조2천466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3.1% 증가했다.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인 총 6천594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나머지 중 47.5%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이 비율은 당정청 발의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예산안에는 또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특회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으로, 내년 만3∼5세 120만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천8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23만명에 3조8천153억원이 들어갔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도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산이 올해 713억원에서 856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천251억원(7.2%) 늘어난 10조 8천57억원으로 책정됐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 증가폭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올해 5천688억원에서 내년 8천35억원으로 41%가량 늘어난다.

신설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에는 1천8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교육·연구·취업 혁신 방안을 짜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인 두뇌한국(BK)21사업도 올해 2천967억원 규모에서 3천839억원 규모로 29.4% 확대된다.

총 지원 규모가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어나고, 연구장학금 단가가 석사는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혁신·신성장 분야로 꼽은 분야의 인력 양성을 6천400명 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 선도 인재 양성형' 지원도 BK21 사업 내에 신설된다.

대학원 본부 차원의 혁신도 529억원 규모로 새로 지원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규모 역시 3천908억원으로 34% 늘어나고, 전문대 학생 약 1천명을 위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총 7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8천608억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1천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은 3천374억원으로 증가한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780억원에서 1천351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안착을 위해 올해 2학기처럼 내년에도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국고로 지원한다.

연간 4주치에 해당하는 577억원이 투입된다.

강사 퇴직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232억원 책정됐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올해 1천500명 규모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 2천350명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 예산도 3천명을 더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천874억원에서 3천282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사업 추진 예산은 교육부가 8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립대를 국고로 지원하면서 회계 투명성·책무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 1곳에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자 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