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4개 안건 의결
한국당 "민주당 패거리의 폭거"
전체회의 표결처리 놓고 대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26일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 연대가 사실상 표결 강행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6일 표결을 통해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을 의결했다. 표결 처리에 반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가 김종민 소위원장(맨 왼쪽)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소위 재적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옮겨 의논할 것을 주장했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무소속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소위에서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것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라며 “국민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이 이관됐지만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 선거제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장 의원 등 한국당 의원 7명이 선거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전체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할 수 없다.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여야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6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 구성이 가능하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당장 표결을 막아섰지만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 의결을 통해 최대 90일인 활동 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성식 의원이 들어갈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다.
여야 4당 합의안·한국당안 등 4건 모두 전체회의서 심사·의결키로한국당, 안건조정위 신청 예정이지만 의결 막기·시간 끌기 어려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번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
정개특위 1소위…與 "시한 임박, 대안 달라" vs 한국당 "활동기간 연장해 심의"사개특위 전체회의, '정개특위 활동과 연계' 놓고 공방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개혁 법안의 활동기한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정개특위는 23일 오후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했으나, 각 특위의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의결'을 목표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늘 소위의 대전제는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8월 말 내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지만, 목표는 어떤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또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안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은 적극적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사표를 줄이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지역구에서 득표한 사람이 다시 비례대표로 가서 지역의 편중을 더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 달 정도 특위를 연장해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12월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제도를 단독으로 표결하는 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합의가 불가능하다.소위 논의를 더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소위 심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결국 여야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물론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만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26일 오전에 소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사개특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시 사개특위 논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활동은 정개특위와 분리돼야 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소위 구성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의 착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바른미래당은 특위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해서라도 소위 구성을 통한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개특위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선거법이 걸린 정개특위에 연계돼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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