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연말 베이징서 3국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서 개최 합의

< 어색한 악수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중·일 3국이 올해 말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베이징 외곽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3국의 협력이 양자 관계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무역 공고화에 기여해야 하며 3국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3국의 각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왕 장관은 한·일을 향해 “장심비심(將心比心: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비교하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일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현안에 대해 의견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서 35분 회동…異見 못좁혔지만 외교소통 계속키로

한·일 외교장관이 20여 일 만에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깊어진 양국 갈등을 풀어갈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협상 채널이 유지되는 만큼 추가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끝내 좁히지 못한 의견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께(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외곽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약 35분간 양자회담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일(28일)을 앞두고 열린 외교 수장 간 만남이어서 국내외의 이목이 쏠렸지만 전향적인 합의가 나오진 못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외교장관회의 이후 20여 일 만이다. 당시 한·일 모두 냉랭한 분위기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악수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이번 회담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신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과 재일동포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당국 간 대화를 복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해 향후 추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가교 역할을 자청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기념촬영에서 한·일 장관의 손을 확 잡아끄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가깝게 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3국 간 갈등은 건설적인 태도로 풀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양자 간 갈등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靑, 오늘 지소미아 관련 결정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늦어도 23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체결에 관여한 미국은 안보 공조 차원에서 이를 파기하길 원치 않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아 기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