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채권 성공하면 학자금대출 금리 낮출 수 있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사회적가치채권 1兆 발행키로

“한국에선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이란 개념이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사회적 가치 채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13일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내 교육 관련 기관으로는 최초로 ‘사회적 가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채권이란 범죄 감소 등 특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에 따라 수익률과 수익금 규모가 정해지는 구조를 띤다.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발행이 늘고 있다.

재단은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위해 올해 1조원의 사회적 가치 채권을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재단이 매년 발행하는 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 전액을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채권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채권 가격 상승)”며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활용 범위를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중·고생 지원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중·고생 장학금 지급 사업의 수혜 규모가 1500명에 불과하다”며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중·고생 장학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관련해 “재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동결 정책과 직결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더불어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한국장학재단, 대학 측이 모여 장학금 정책과 등록금 정책, 대학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