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장관들은 시장 살리는 경쟁 활성화에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지만 개각 사유와 지향점, 바뀌는 내각의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 등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취약점을 숱하게 드러내 온 장관들이 자리를 지켰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장관들 역시 대부분 유임됐다. 되레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도중에 새 얼굴로 바뀌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기왕의 개각이라면 이전보다는 나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일자리창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비롯해 투자 유도, 노동 구조개혁 추진 등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은 특히 시급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기관 설립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도 ‘은산분리’ 같은 구시대적 관치(官治)를 일소해야 한다. 최근 기업을 챙기는 듯한 분위기가 생겼지만 현 정부의 기업 및 금융정책에 근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업계 자율의 경쟁시스템이야말로 장려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견고한 성장과 경제체질 강화를 유도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다. 금융위도 개인정보 활성화 등을 통해 핀테크산업이 달리도록 하고, 간섭배제로 금융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좋은 일자리는 저절로 생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외교 안보와 경제에 걸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간판급 수출 대기업조차 하루하루가 초긴장 상태이고, 금융시장은 연일 살얼음판이다. 서울대 경영대 교수 출신인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30년 넘게 경제 관료를 지낸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경제 살리는 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개중에는 그간 온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유도해 온 이도 있다. 청문 과정에서라도 위기 돌파에 기여할 만한 적임자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개각이며, 왜 했는가’에 의아해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답을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