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시장 변동성 과하면 조치…원화 위안화 동조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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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고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향후에도 이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다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을,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방 차관보는 "6월에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는 중국 위안화 약세를 지나치게 따라간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과도하게 동조한 면이 있으며 시장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보는 "구체적인 환율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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