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북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 기대 어려울 것"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향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교육부 결정)이 자사고 정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그는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며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에 문제만 없다면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사고 측은 법적 대응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에 있는 8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2일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교육계에선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강요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경기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에는 동의하면서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자사고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도 교육부의 동의가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22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자사고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은 교육부 표준안 그대로 따라…평가절차 문제 지적 어려워평가점수도 기준점에 크게 부족해…취소 확정 대비 소송 준비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은 뒤 서울 자사고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한다.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이 지정취소에 동의를 요청하며 보낸 서류와 지정취소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등 10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내달 2일 발표될 전망이다.서울 자사고들은 상산고와 사정이 크게 다르다.앞서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전북교육청이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이나 기타 평가 절차는 문제 삼지 않았다.'평가지표'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평가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더구나 상산고는 운영평가를 통과한 다른 지역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 못 미쳤다.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기준점보다 적게는 3점, 많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상산고는 '전북지역 명문고'로서 입지가 탄탄한 반면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한대부고 한 곳을 빼면 모두 5년 전 평가 때도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또는 취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다.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와는 달리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에서만 학생을 뽑는 '광역단위'여서 여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 자사고들도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이미 공동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다.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돼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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