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때 이어 퇴임 때도 경찰청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

입력2019.07.23 17:33 수정2019.07.24 03:28 지면A29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은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편적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며 “(검사들이) 형사소송 절차에 식민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피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은 문 총장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환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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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미리 밝힌 퇴임사 "검·경, 서로 힘을 합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퇴임 인사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경찰청에 도착한 문 총장은 민 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등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은 대화의 주제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문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왕래 차원에서 경찰청을 방문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째 임무다. 그런 임무를 서로 힘을 합쳐 잘 완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에 민 청장은 "경찰과 검찰은 모두 때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직업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검사들이 자연스레 잘 협력하고, 일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조직 수장의 가장 큰 책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화했다"고 전했다.문 총장의 경찰청 전격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초기인 지난 2017년 7월에도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검찰과 경찰의 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바 있다.민 청장도 취임 직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과 면담한 바 있다.한편 민 청장은 문 총장을 배웅한 뒤 검찰의 '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에 대해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여러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때는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기자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기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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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통신망에 퇴임인사…"민주적 원칙·절차 준수해야" 강조수사권조정안 염두에 둔 발언 분석도…文정부 초대 검찰총장직 마무리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후배검사들에게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문 총장은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인사를 통해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임기 내내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며 검찰권한을 분산·통제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문 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후배 검사들에게 재차 민주적 형사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다만 문 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재차 민주적 형사사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 총장은 5월 1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반발한 바 있다.이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이런 그가 퇴임인사에서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대혁명이며, 그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라고 강조한 것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안의 부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형사사법권력의 분산과 통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문 총장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지만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도 자인했다.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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