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강원랜드서 5천만원 수수 의혹' 권성동·염동열·정문헌 '불기소'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례가 드러났다.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청탁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검찰은 단순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다만 이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당시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한편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들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데 대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측근의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에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의 진성준 전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7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다. 관련 증거도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깊이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단순 청탁 넘어 실질적 개입이나 대가 제공 여부 집중 조사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반년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며 김 의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핵심 인물인 김 의원 본인도 지난달 21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김 의원 조사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쟁점은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다.앞서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정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유력인사의 친자녀나 지인, 지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등 KT 측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KT 측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이들까지 처벌하자면 요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모 씨 등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단순 참고인으로 분류했다.부정채용 사건에서 지인 등에 대해 단순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채용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김 의원 역시 '딸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그러나 '딸의 점수를 조작해 달라'는 식으로 부정채용에 깊이 개입했거나, 딸 채용을 대가로 국회의원으로서 KT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업무방해죄나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혐의 입증에 쓰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 여부 결정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