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경찰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다시 석방했다.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보안'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경찰의 반복된 사건 종결과 석방 결정은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오는 8월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됐다.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다.23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2025년 3월 말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 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원을, 도는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제 어르신과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들까지 포함돼 도민의 36%, 약 25만 명이 버스 요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한테서 협박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경찰과 김씨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오씨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바 있다.오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김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