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는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본은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경제보복과 더불어 지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며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일본 아베 정부가 7월 4일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강제 징용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태도로,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 인식은 반 외교적 만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 역사 왜곡 중단과 강제동원 배상 판결 즉각 이행, 식민지배 사죄와 전범국가의 책임 이행 등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동걸·윤종원·김용범·김광수도 금융위원장 하마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 말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겨두게 됐다. 최 위원장의 사의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대규모 개각과 내년 총선이 화두가 되면서 최 위원장의 거취는 이미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었다. 특히 그의 총선 차출 문제가 화두였다. 최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부인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강원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여권 인사 중 한 명인 그를 여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본인의 뜻대로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최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인 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화학적 결합이 좋다는 점도 이런 가설의 배경이 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때 두 부처 간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업무 협조가 굉장히 잘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유익한 조언을 들어서 나로서는 좋은 파트너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며 일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수장도 호흡을 잘 맞춰 일하실 분들로 임명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라인의 적통으로 분류되는 은 행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보직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도 섭렵했다. 금융권에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선과 해운 등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구조조정 이슈를 대과없이 처리한 점이 강점이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거시경제통으로서 금융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도 금융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내년 1%대로 추락" 분석도…"금리인하 정책으론 한계, 적극적 재정 필요"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하면서 잠재 성장률 추정치도 낮아졌다고 밝힌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이전보다 기조적으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금리 인하 정책만으론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은 이날 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2.2%)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와 더불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9∼2020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2017년 공개했던 앞선 2016∼2020년 중기 추계보다 연평균 0.3%포인트(p)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 2019∼2020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진 수치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문제는 고령화가 심화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앞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점도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학계에선 잠재성장률이 얼마 지나지 않아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만으론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런 시각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물가) 수요압력의 약화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이후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파르게 전환되고 고령화 진행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적 하강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합과 더불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큰 틀 하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추가적 수요진작을 시도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금융불균형 누적이 또 다른 형태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총재 역시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더 나아가서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중앙은행의 논의를 거친 공감된 의견(컨센서스)"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