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하면서 잠재 성장률 추정치도 낮아졌다고 밝힌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이전보다 기조적으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 정책만으론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2.2%)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9∼2020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공개했던 앞선 2016∼2020년 중기 추계보다 연평균 0.3%포인트(p)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 2019∼2020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진 수치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앞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점도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계에선 잠재성장률이 얼마 지나지 않아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만으론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물가) 수요압력의 약화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이후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파르게 전환되고 고령화 진행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적 하강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합과 더불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큰 틀 하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추가적 수요진작을 시도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금융불균형 누적이 또 다른 형태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 역시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더 나아가서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중앙은행의 논의를 거친 공감된 의견(컨센서스)"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린 데 대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최근의 경제 실적을 감안해 한은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일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최근의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부진,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반영돼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데 공감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직 동향을 지켜봐야 하지만, 아마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감안해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오전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한은의 2.2% 전망치 발표 직후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예상은 그것보다 좀 (높았다)"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2.3% 정도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다 다를 수 있고, 정부가 2.4%까지 본 데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정책 올인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하자 연내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증권가에서 부상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이는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동결로 답했고 인하를 전망한 응답률은 30%에 그쳤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주요국 금리 인하를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다가 국내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증권을 사상 최대인 39조원가량 발행했는데,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이 원칙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결국 한은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이례적으로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대응한 점과 수출과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윤민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그러나 한은이 당분간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빠른 대내외적 경기 여건 변화에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것을 고려하면 금융 불균형 확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올해·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2.5∼2.6% 추정…미국은 상승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계속해 낮아지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만약 생산 가능한 여력 이상으로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수입도 증가해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반대로 공급 능력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업률이 오르는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한다.물가가 급등하거나 실업률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셈이다.잠재성장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더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0을 밑돌며 낙폭을 더 키우고 있다.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DP 갭은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더 내려갔다.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2016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봤다.이듬해 2016∼2020년 수치를 2.8∼2.9%로 본 데 이어 이날도 낮춰 잡았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두고 2.8∼2.9%보다 "낮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저출산·고령화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한국과 달리 높아지는 추세다.한은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2010∼2014년 미국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이었으나 2015∼2019년에는 1.8%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라며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