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운용하기에 따라 한국에 타격이 제로(0)가 될수도 있고 매우 클 수도 있는 폭이 매우 넓은 조치다. 어렵지않게 사실상 철회할 수 있는 카드다. 일본의 목소리를 ‘경고’가 아니라 ‘호소’로 들을 필요가 있다”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한 것은 “징용 피해자 판결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지속됐던 한일 관계의 근본 틀에 균열이 간 만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다.오쿠조노 교수는 “일본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근본이유가 징용피해자 재판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징용피해자 판결 문제가 해결돼야 양국간 경색국면도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줄곧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본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한국내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작업을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압류자산의 현금화를 멈추는 것이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며 일단 현금화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아베 총리로선 물러설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일본은 일본기업에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한국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어쩔 수 없이 대응조치 취하겠다’는 발언은 아베 총리의 입장과 거울을 보듯 똑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오쿠조노 교수는 한일 양국 정권의 ‘불통’이 최근의 사태악화를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심각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느끼는 심각성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대책마련 요구는 물론 중재위 구성,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 단계적 요구에 모두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상대방의 논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고 일침을 놨다.이어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볼수도 있지만 바꿔말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간절한 부탁의 의미도 있다”며 “일본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위기감을 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징용 판결 후속조치를 한국이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3권 분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3권 분립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외교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는 최근 거론되는 ‘2+1(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재단 구성)안’의 경우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봤다. 다만 일본 정부로선 ‘납득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지만 민간 기업(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상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2+1안‘을 사실상 묵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시각이다.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 구상이라는 평이다.그는 “개인적으로는 ‘2+1안’도 타협을 보기까지 허들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2+0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는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으로 한국측이 재단을 만들고 ‘0’은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책임지며 개입하지 않게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사실상 운영은 일본 기업이 참여해 2+1의 형태를 띄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아 한국 국내법과 한일청구권 조약의 국제법간 충돌도 피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마지막으로 오쿠조노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현재 한일 마찰을 이념의 문제로 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가 과도한 민족감정 대결로 번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여야 단일안 상정 불구 의결 직전 '본회의 일정 연계' 한국당 거부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17일 불발됐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의결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무산됐다.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당초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의결한 뒤 상임위 관련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김 의원은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당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단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고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수정 반영하는 게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즉시 처리'를 요구하며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외통위 소관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입씨름하면서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종료 즈음 아예 자리를 뜨면서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정회했다.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자동 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핵심 관계자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9세기 정한론을 주장한 일본 사상가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요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바 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17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이 그간 강조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 관계자는 메이지유신(1868년)의 단초가 된 ‘사쓰마(薩摩)-조슈(長州) 동맹’을 예로 들었다.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아버지(아베 신타로) 이름에 있는 한자 ‘진’(晋, 일본어 발음은 신)을 공유하고 있는 다카스기 신사쿠와 요시다 쇼인이 생존했다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에 대한 나의 평가에 동의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기자들로선 생소한 내용이다. 일본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요시다는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일본 보수 우익의 정신적 뿌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최초로 주창해 일본의 팽창주의를 촉발했다. 다카스기는 요시다의 수제자며 도쿠가와 막부 타도 선봉에 서서 메이지유신을 여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역시 아베 총리와 동향인 야마구치 출신이다. 일본에선 이들 2인의 노력으로 사쓰마-조슈 동맹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사쓰마는 현재의 구마모토현이며 조슈는 아베 총리의 고향인 현 야마구치다. 두 지역은 막부 시절 앙숙 관계였으나 도쿠가와 막부 타도를 위해 동맹을 결성해 메이지유신을 이끌어냈다. 당시 사쓰마 출신 유명 인사로는 ‘라스트 사무라이’의 주인공이자 정한론을 외친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다. ‘삿초 동맹’ 인사들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 요직을 장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며 “특히 일본이 ‘레이와’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데 비춰볼 때 건설적인 대화로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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