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재·부품 국산화 위해 추경 1200억 증액을"

국회에 증액안 처리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상처가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나라의 국민과 기업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를 포함하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준비는 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품목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든 탓에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1200억원 이상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이 불거진 뒤 반도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씩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번에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소재·부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공장을 지을 때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화수소 등 소재 공장 등을 지으려면 화관법과 같은 환경규제를 받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소재·부품 공장을 짓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한 롱(long)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지난 3일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에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롱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 기업이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을 택했다”고 말한 데 대해 정책실장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양자 협의를 당초 예상보다 격이 낮은 ‘과장급 실무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선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참석한다.

오상헌/구은서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