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은 8일 "폭력피해 여성들은 체류권 문제로 보장으로 가장 힘들어하지만, 이혼 이후의 삶도 크게 걱정한다"며 "결혼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는 폭력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가해자와의 분리 이후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1만1천960건에 달하는 이주여성 상담을 소화했다.
다음은 이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체류권 문제인가.
▲ 체류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모두 '체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여성은 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초청해 친정 식구가 한국에서 함께 사는 가족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친정 식구의 체류권을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혼인 후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귀화신청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빌미로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많은 이주여성은 폭력 문제로 이혼을 한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한다.
배우자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이 양육비, 생활비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혼 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도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싱글맘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쉽게 '이혼하세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우리가 보호해줄게요'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이혼 이후의 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제대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이주여성들은 쉽게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스스로 이혼을 결정 내리기 어렵다.
이혼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상담이 많다.
외국인 주민의 60%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국가별 자조 모임도 활발하고 정보 교환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 잘되는 편이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폭력 발생 시 신고 절차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시는 편이다.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녹음을 해놓고 폭력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잘 공유하는 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이주여성을 상담해보면 수도권 거주자보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지방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어떤가.
▲ 여성가족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연내 5곳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홍보와 폭력피해 여성 지원 기관 연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
해당 지역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도와줄 마땅한 기관이 없어 우리 센터로 연결되는 분들도 계신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작년 4월 금융당국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작년 2월 25일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는데,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사흘 후인 2월 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다.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확산했다. 회생 절차 직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은 ‘D’로 급락했다. 현금흐름이 악화한 홈플러스는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를 직접 보고받고, 회생 신청 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작년 4월 21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홈플러스는 작년 2월 25일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사흘 후인 2월 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를 직접 보고받고, 회생 신청 직전까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MBK 측은 입장문을&
걸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7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끝에 결국 사망했다.사고 당시 A씨는 시흥IC 램프 구간을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4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1t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3차로를 주행하다 A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왜 걸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스스로 걸어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올라오는 장면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한편, 고속도로는 보행이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B씨에게 사고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