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0일 문 대통령·30대 총수 만남…일본 수출보복 해법 나올까

오상헌 경제부 차장

이번주 경제계를 달굴 최대 이슈는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쓰이는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한·일 경제 갈등’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일본이 ‘실력행사’에 나선 지 1주일이 지난 만큼 이번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부 대응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힌트’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대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와 만나 일본 보복조치의 해법 찾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조치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한 일본 압박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뛰어넘는 ‘맞보복’에 나서느냐다. 홍 부총리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나 경제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한 만큼 일각에선 한국이 세계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D램에 대한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맞보복이 일본을 자극해 2차, 3차 수출제한 조치로 확대되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다.

같은 날(10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차량공유 플랫폼 업체 간 상생방안’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택시 면허 1000개가량을 세금으로 사들인 뒤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당 월 40만원 안팎에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플랫폼 업체는 택시면허 매입·임대 조치가 사업 진입 및 확장을 막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9~11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 낮은 시급 800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굵직한 통계자료도 줄줄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 및 재정수지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국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면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10일에는 ‘6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지난 5월(25만9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 20만 명대’를 지킬지가 관건이다. 11일에는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이 공개된다. 올 1분기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FDI 감소세가 진정됐는지 지켜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볼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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