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사이에 '신뢰의 갭'…北 구체적 조치 필요"

美싱크탱크 대담…"美 무엇을 줄수 있는지 분명히 하지않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9일(현지시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커다란 신뢰의 갭(trust gap)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가진 대담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북미협상 교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등을 전부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을 원하지만, 북한은 우선 영변 핵시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문 특보는 지적했다.

문 특보는 교착을 타결할 방안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서 완전한 진전을 이룬다면 제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 조치에 나서게 할 방안의 하나로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미가 정치적·군사적 안전보장을 얘기할 수 있다면 북한도 이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도 제재 완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계속 더 밝은 미래를 말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바뀔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가장 원하는 제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문 특보는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 문 특보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진전이 보이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화 재개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마지막으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시작으로 본다"며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한 통제된 접근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매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와 안전보장, 제재 해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