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인보사 사태, 바이오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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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났지만 바이오 규제 합리화 방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는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3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정도의 바이오 규제 합리화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약업계에선 바이오 신약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인보사는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약 성분 관련 주요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김 차관은 “바이오 산업의 규제 역량이 떨어지고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유럽, 미국, 일본 등 규제 선진국과의 차이를 메우겠다는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관련해선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자리잡기 위한 안전 장치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임 중독 질병 분류는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할 기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현실이 되면 매출과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에 중압감을 느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등을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