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 씨에게 기존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으로 수사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 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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