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은 국가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28개 회원국별로 치러지는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식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인 투표 방식은 다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선 유권자가 선호 정당만 선택한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유권자는 정당뿐 아니라 선호 후보도 고른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선 후보의 우선순위까지 표기한다.
의석 수도 차이가 난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이 전체 751석 중 96석을 가져간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74석,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73석이다. 이어 스페인(54석) 폴란드(51석) 네덜란드(26석) 벨기에(21석) 등의 순이다.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4개국이 국가별 하한선인 6석을 차지하고 있다.
투표일도 각기 다르다.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 중인 영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오는 23일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른다. 아일랜드(24일)와 체코(24~25일) 슬로바키아(25일) 라트비아(25일)가 뒤를 잇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26일을 투표일로 잡았다.
유럽의회는 한때 ‘이빨 없는 호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의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실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현재는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함께 EU 핵심기구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인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안 발의권은 유럽의회가 아니라 집행위에 있지만, 유럽의회는 EU 정상회의(유럽이사회)와 함께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 결정권’을 쥐고 있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공동 결정권 범위가 단일시장 정책,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서 이민과 농수산, 사법 분야로 확대되면서 유럽의회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EU 기구를 감독하고 예산안 심의도 한다.
오는 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일 투표로는 인도 총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5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데다 이번 선거 표심에 따라 중대 기로에 있는 유럽연합(EU)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영국이 막판에 참여하면서 선거판이 더 커졌다. 그 어느 때보다 반(反)난민과 반유럽을 내세운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돼 사상 처음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정파가 EU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향우’ 바람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1) 극우정당 EU 접수하나유럽의회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국가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EU 회원국의 비슷한 정파끼리 짝짓기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7개국 이상의 회원국에서 25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하면 교섭단체가 된다.그동안 반EU를 기치로 내건 극우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은 꿈도 꾸지 못했다. 유럽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EU 회의론’이 설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반EU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극우정당들이 2014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영국독립당(UKIP) 주도로 설립한 유럽자유민주라는 그룹이다.이번 선거에선 극우정당들이 유럽의회 다수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은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서 극우정당이 참여한 정권이 수립됐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선 극우정당이 각각 제2당과 제3당 자리를 꿰찼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극우정당이 1975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이슬람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막연한 불안이 극우정당의 약진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 EU 주도권은 누구에게극우정당에 맞서는 기존 중도 그룹의 힘은 예전만 못하다. 현재 유럽의회 제1당과 제2당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당(S&D) 그룹의 의석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친EU 그룹인 두 정당은 2009년 선거에서 61%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4년엔 54%로 가까스로 과반을 지켰다. 하지만 의원 75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두 그룹의 점유율은 42%로 과반이 무너질 것으로 유럽외교협회는 예상했다.이에 비해 반EU 진영은 상승 가도다. 유럽외교협회는 극우 그룹으로 분류되는 유럽민족자유(ENF)와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 등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 수를 두 배 가까이 불려 총 170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극우정당을 합하면 점유율이 20%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정당들이 무소속까지 끌어들이면 전체 의석의 35%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요국 지도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회 제1당인 EPP를 지원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3당인 유럽자유민주동맹(ALDE)에 합류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11개국 극우정당과 힘을 합쳐 극우·포퓰리즘 그룹을 결성했다.(3) 난민 정책 방향은유럽의회 선거는 난민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투표가 2014년 시리아 내전 이후 수많은 난민이 유입된 뒤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선거 결과가 향후 EU의 난민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럽의회 의장뿐 아니라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10월 말 임기) 선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유럽의회 내 제1당 대표가 맡아왔다.장 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그동안 EU 행정부 수반은 중도 그룹 몫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극우정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의회를 장악하는 정파는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럽정상회의 상임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인선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도날트 투스크 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임기는 각각 11월과 10월이다.(4) ‘노딜 브렉시트’ 우려 재점화하나브렉시트도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영국 브렉시트당이 유럽의회 투표 의향을 묻는 영국 여론조사(유고브 실시)에서 35%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을 주도한 나이절 패라지 전 UKIP 대표가 브렉시트당을 창당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3위, 집권 보수당은 5위로 내려앉았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보수당 지지자 62%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당으로 돌아섰다”며 “우유부단한 브렉시트 정책 때문에 노동당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럽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당이 승리하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추락하면 브렉시트 향방은 다시 요동칠 공산이 크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이 커지고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5) 투표율 50% 넘을까이번 선거가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존 정치 권력에 대한 반감이 우향우 바람과 맞물리면서 투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협상 중인 영국과 재정문제로 EU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탈리아 등에서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1979년 첫 투표에서 62.0%를 기록한 뒤 줄곧 하향세였다. 1999년(49.5%) 50% 선이 무너졌고 2009년엔 사상 최저인 43%대로 떨어졌다. 2014년(43.1%) 하락세에서 벗어났지만 반등폭이 크지 않았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좁히고 있다. 중국과는 전면전을 불사하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해선 수입차(차 부품 포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EU와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U,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USMCA) 서명으로 국가안보 위협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결정 시한이 이달 18일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포고문은 이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룬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엔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중국과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자 동맹국들과는 ‘휴전’이나 ‘종전’을 택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과의 진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라이벌인 중국과 무역분쟁의 늪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선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나자 13일엔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거의 모든 중국 제품이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엔 화웨이를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화웨이를 타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걸 막아 ‘5세대(5G) 통신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화웨이가 미국에 통신장비를 파는건 물론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도 어려워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별개 사안이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유럽연합(EU) 관계자가 밝혔다.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아담 카즈노스키 공보관은 17일(현지시간)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호소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북) 인도지원은 핵 문제와 별개이며,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예외들(derogations)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카즈노스키 공보관은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EU가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긴급 인도지원을 해왔다"며 홍수나 가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016∼2018년 총 70만유로(약 9억3천만원)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다만 그는 "EU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과정에 다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후로 모든 대북제재를 EU 및 회원국 법규에 적용해 이행하고 있다.2016년 5월과 2017년 10월에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프리미어 어전스',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 유럽 내 국제구호조직들은 이미 프랑스·독일·아일랜드 등 유럽 개별국가 정부들의 지원 하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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