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알고보니 애나·윤중천도…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실실 심사를 담당했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통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성매매와 매수,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탈세,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중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부분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성매매 알선 부분은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필리핀 팔라우 생일파티, 린 사모 일행 성접대 등을 제외하고 유인석이 수사 중 인정했던 일본인 사업가 A 씨에 대한 접대가 포함됐다. 2015년에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승리가 주축이 돼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다. 유인석 대표는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사실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시했다. 승리는 성매매가 아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접대, 성매수 보다 더 형량이 무거웠던 횡령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버닝썬 내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코너를 만들고 브랜드 사용료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인석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 만 원이 지급돼 횡령을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다. 다만 신종열 판사가 앞서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MD 애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인 윤중천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신종열 판사는 앞서 애나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애나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출국 등이 아닌 단순 영장 기각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윤중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를 언급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뜻한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 졸업 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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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알고보니 애나·윤중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