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유있는 반발, 정부 해법은 뭔가

3기 신도시로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발표된 뒤 1·2기 신도시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이어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블로그에도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과 12월에 이은 이번 발표로 3기 신도시 구상이 마무리됐다지만,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지정 취소’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기존 신도시만 다 죽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천 검단,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우리 도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는 ‘부천의 허파가 사라진다’며 ‘대장들녘지키기 운동’이 시작됐다. 입주 6년차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계획된 4개 철도노선 중 착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3기 신도시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에 지역이기주의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청할 대목도 많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1·2기 신도시에 교통 등 계획된 인프라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기면 ‘베드타운’을 넘어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인다. 정책 목표인 서울 인구 분산은 커녕 외곽도시나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로 몰려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신도시 조성은 주택정책을 넘어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다. 양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주거의 질을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이 절실하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10년 뒤 인구 분포 등 새로 따져봐야 할 요소도 많다. 정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