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살릴 대책이라더니…성과보수펀드·IFA 초라한 결과

"손 많이 가는데 수수료 적어"
성과보수펀드 10여개에 그쳐

IFA 등록 회사 3년간 全無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성과보수펀드가 대표적이다. 2017년 5월부터 자산운용사는 새로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원칙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게 해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보수펀드는 12개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된 상품은 없다. 판매사(증권사·은행), 운용사, 소비자 모두 불만스러운 상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판매사에는 유인책이 없다. 성과보수펀드 특성상 장기 투자가 많아 수수료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판매사는 수익이 나면 환매를 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 데 한 번 투자해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로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전 투자자가 환매하는 위험이 크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개발팀장은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기 직전 곧바로 환매해 똑같은 펀드를 되사는 방식으로 고객은 성과보수를 한푼도 내지 않고 계속 운용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우선이지 성과보수는 부차적인 문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수익률이 좋고,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찾지 수수료가 낮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않는다”며 “모든 펀드에 성과보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입 3년차에 들어섰지만 등록한 회사는 ‘0개’다. IFA는 금융사와 제휴해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FA)와는 달리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에 자문하는 회사다. 자본금 1억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자문사가 설립돼 개인들도 이용하기 쉬워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과 달랐다.

최인규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장은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조언을 받고 비용을 내는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판매사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이 강화되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