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학생들이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기존에 지적돼 온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졸업, 교생 실습 등에 차질을 낳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 조사 결과, 2019년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는 2018년에 비해 전공과목은 74개, 교양과목은 161개 감소했다”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학부 전공과목이 크게 줄어든 사범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게 총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다혁 고려대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줄어든 전공과목 74개 중 상당수가 체육교육과, 영어교육과 등 사범대학 개설과목”라며 “사범대학은 졸업학점이 타 학부에 비해 10학점가량 많은 140학점에 달하고 교생실습, 교육봉사 등도 이수가 필요해 개설과목 수 감축에 따른 피해가 큰 편”이라고 토로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체육교육과의 전공과목 수는 2018년 1학기 28개에서 올해 1학기 19개로, 영어교육과는 2018년 1학기 33개에서 올해 1학기 23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총학생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설과목 수 회복 △강사 구조조정 중단 △학사제도협의회 학생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과목 증설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학교 측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 강의 신청이 많은 과목을 분반하는 등 세부조정이 이뤄진다“며 “개설과목이 200개 이상 줄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비정규교수노조 등 강사단체 기자회견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시간강사와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은 1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수호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사립대가 강사들을 대량해고했고, 2019년 1학기 시간표를 확정한 대학들도 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를 준비 중"이라며 "각 사립대는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각종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립대들이 8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10여 년에 걸쳐 박사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문 후속세대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좌를 대량 감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 학부모, 대학원생, 강사, 교수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하순에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양강의를 축소하고, 시간강사를 겸임·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등 대학의 ‘꼼수’ 대처가 늘어나자 학생과 강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려대 올해 1학기 개설과목 수 급감”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학습권 침해 해결,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과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고려대의 올해 1학기 개설과목은 모두 2714개로 전년 동기(3108개)에 비해 1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 수가 74개, 교양과목 수가 320개 감소했다. 특히 교양과목 감소율은 22.5%나 됐다. 김가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올해 1학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 총학생회가 나섰다”고 설명했다.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시간강사 강의를 전임교수에게 몰아주거나 교양과목과 졸업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연세대는 올해 교양과목 80여 개를 축소했다. 배화여대는 2년제 졸업이수 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대구대는 1월 초 노조 측에 420명의 시간강사 중 300명가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시간강사를 비전임교원인 겸임·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도 등장했다. 숙명여대는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초빙대우교수’로 전환하는 서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의 한 시간강사는 “한 학기 초빙대우교수로 고용한 뒤 강사법이 시행되면 해고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장은 “다른 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받아오거나 4대 보험을 들어오면 비전임교원으로 강의를 배정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강사도 있다”고 했다.“강사 고용불안 해소 어려워”이런 갈등을 우려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시간강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시행령에 방학 중 임금 기준이 담기지 않는 등 강사의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특히 오는 3~4월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 공개되면 강사법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대학·강사 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통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임용·심사 절차에 대한 해설, 표준계약서의 예시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확인한 뒤 강사 채용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예시 등이 포함된 매뉴얼이 나오면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