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원이 넘는 주식을 부당하게 보유했다’는 야당 의원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野 “이 후보자,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대 주식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비상장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24억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내외가 코스닥시장 상장설이 제기된 군장에너지의 1, 2대 주주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 약 24억원어치를 매입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두 업체 모회사인 OCI의 사건을 맡으면서 상장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내외는 2015년 12월 이후 24억600만원 규모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사들였다. 이 후보자 부부 전체 재산인 42억6000만원 가운데 56.7%, 주식 투자 금액인 35억4880만원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17년 4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모회사인 OCI 사건을 수임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배우자가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 규모가 상당한 중견기업”이라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라고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09년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여 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 회 등 전부 550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냐”고 꼬집었다.○與 일각서도 “주식투자 부적절” 비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이 후보자가 ‘남성·서울대 출신·50대’가 많은 헌법재판관의 고정관념을 깬 인물이란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그를 옹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사이에선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투자한 것이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지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청문회이지, 배우자 청문회가 아니다”며 “남편 얘기로 답변이 계속되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될 만한 문제”라며 “이런 분에게 최고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5당 원내지도부, 임시의정원 100주년 계기 빠짐없이 상하이 방문 동행여의도서 못 나눈 대화로 이견해소 가능성…부정적 전망도 교차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1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참석해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극심한 여야 대치로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국 일정에 동행했다.이들이 오는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에 체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방중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실무 협상을 맡은 각 당의 이철희·정양석·유의동·최경환·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들도 동행했다.이들은 이날 밤 10시(현지시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11일 오후 6시 30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한다.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짧은 회동과 오찬을 했지만, 4월 국회 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따라서 방중 도중 여러 행사를 참석하는 막간에 의사일정 조율 등 여의도에서 마치지 못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정신에 맞게 방중 기간 서로 뜻을 모아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100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일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나 원내대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4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상하이 컨센서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더 협치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하나가 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4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장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의 국회가 되도록 가서 잘 협조하고, 그런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윤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정치적 견해를 논의해 생산적인 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 나 원내대표가 상하이에 이은 12∼13일 광저우(廣州)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조기 귀국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한다./연합뉴스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 없이 주식 처분…세세하게 못챙겨 실수""내부정보 이용·이해충돌 금지 없어…불법적인 내용 없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배우자가 홈트레이닝으로 거래했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신고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그는 또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세세히 챙겨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라면서도 "주식거래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고,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가 담당했다"며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주식 논란' 이미선 "재산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논란 송구" / 연합뉴스 (Yonhapnews)그러면서 "그전에 모두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다 보니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기로 상의했다"며 "2011년 6월∼2014년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거래가 되지 않는다.차단돼서 접근되지 않는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도 했다.그는 이어 이테크건설과 삼광유리 등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OCI가 구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이 기업도 상당히 큰 기업이고 중소기업 규모는 아니다.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모르는 회사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테크건설은 그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고 한다"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007년부터 거래했으며, 남편의 거래 스타일을 알아보니 특정회사 주식을 한 번 선정하면 계속해서 거래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특히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OCI 관련 특허소송을 담당하며 내부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배우자가 담당한 소송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배우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못했다"며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의에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보수로 볼 수도 있고 진보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남편은 과거 판사시절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 판사였다.또 이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이밖에 자녀 명의 펀드를 가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에 "세무사가 (증여세 납부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실무적인 문제를 언급했다"고 답했다가, '후보자까지 된 입장에 그냥 납부하라'는 질타에 "적절하게 처리를 못한 것 같다.납부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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