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는 어떻게…서울교육청 "추경예산 마련"

전면 시행 시 서울만 4천억원 필요…기존 학비·교육급여 관련 예산도 보탤 듯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간 1천38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의 3학년생(약 7만3천명)을 대상으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비용을 따져본 수치다.

올해는 2학기만 지원하면 되므로 절반인 690여억원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걷은 주민세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교육부가 애초 예정보다 더 나눠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본다.

고교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때 예산확보방안은 미정이다.

서울의 경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하면 총 4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실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춰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1천8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교육청이 아낄 수 있는 예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고교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만2천여명(자사고생 포함)을 지원하는 데 약 224억원이 투입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학비 지원 예산 대부분을 무상교육에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 예산도 향후 무상교육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급여 명목으로 고교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이 올해 44억7천여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