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냈지만 작년엔 22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이사회가 무(無)배당을 결의한 것은 2010년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공기업 실적 악화는 이처럼 정부의 배당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36개의 정부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가능한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전년(25곳) 대비 4곳 감소한 수치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6곳이 적자로 전환해서다.
배당 가능 공기업들의 배당성향은 31.3%로, 당초 올해 중기 목표(37.0%) 대비 5.7%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들의 배당액도 줄었다. 올해 총 1조4283억원으로, 전년(1조8060억원) 대비 3777억원 감소했다. 정부 배당금은 이달 말 국고로 수납된다.
정부 출자기관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법 평가이익(2조원)을 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상당한 수익을 내는 금융 공기업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올해 주주 배당이 줄어든 것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공공성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주거 지원, 환경 및 안전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의 배당 여력을 줄인 것”이라며 “정부 출자기관들이 경제활력 투자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배당이 줄면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인 정부도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 복지나 교육, 국방 등에 써야 할 예산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기업 실적 악화는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금융공기업 제외)은 23.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채 통계를 잡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 7개국 평균(10.7%)의 두 배를 웃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GDP의 30%에 가까워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수익을 내오던 공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정원 확대 등으로 고비용 구조로 바뀐 데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이익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은 작년 1조1125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이들 공기업 순이익은 총 10조 9078억원에 달했다. 2년간 순이익이 12조 203억원 급감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을 넘으면서 자체 수입이 전체의 85% 이상인 곳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곳은 작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2017년 흑자에서 지난해 손실로 전환한 곳은 6곳이었다. 지난해 조금이나마 이익이 늘어난 곳은 한국가스공사 등 4곳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전 대체 연료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다.독점적 시장 지배권을 가진 공기업들이 대거 적자를 낸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낙하산’ 경영진 △친(親)노조 정책 △늘어난 준(準)조세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준시장형 공기업 순이익도 줄줄이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순이익은 1178억원으로 2년 전보다 12.8% 줄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직격탄이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면 적기 투자를 할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脫원전·정규직화 섣부른 '정책실험'…곳간 거덜나는 공기업2년 만에 순익 급감 왜?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실적이 2년 만에 갑자기 악화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란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게 저비용 원자력발전소를 ‘안전정비’ 명목으로 장기간 멈추거나 조기 폐쇄하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크게 늘린 탈(脫)원전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불러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경영 행태도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수익만 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1) 정책 과속 부작용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무구조가 가장 빠르게 나빠진 곳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기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작년 순손실이 1조1508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한 해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던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전 대신 비용 부담이 큰 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 통계에 따르면 작년 LNG의 평균 구입단가는 ㎾h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자력발전(62.05원) 대비 2~3배 비쌌다.(2) 정규직화 등 고비용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사 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인력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천막 농성 중이다.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작년 39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좌불안석이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750명인데 계약직 2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비용만 매년 50억원가량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회사 측 계산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기업에 최대 현안이다. 단기간 경직성 비용(인건비) 부담이 급증해서다.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 직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뽑기로 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기업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기업 인건비는 급증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2017년 4165억원에서 올해 4902억원으로 2년 새 17.7%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예산도 같은 기간 14.4% 늘었다.(3) 전문성 없는 낙하산현 정권에서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았던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임채정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혀 없다. 경찰 출신인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출신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작년 말 태양광발전 사익 추구 논란 끝에 사임했지만 후임인 김인식 사장 역시 여당 캠프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다. 상임감사나 사외이사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비전문 낙하산’은 훨씬 많다. 최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민주당 태백시의회 의장 출신이 선임된 건 작은 사례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434명의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뤄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임원이 부임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종종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새 대표가 모든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에 나선 뒤 이듬해 실적을 좋게 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4) 포퓰리즘과 친(親)노조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정부로선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국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기업 실적 악화가 누적되면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추석 이후 명절 기간(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5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과거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일궈냈던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기됐다. 한 공기업 직원은 “반기는 직원도 있지만, 성과 평가가 없어진 데다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열심히 일할 요인이 있겠느냐”고 자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공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과 경쟁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여당 당직자 출신인 한 금융공기업 임원은 부임 직후 성과급 지급 방식을 ‘평등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 회사 직원은 “이전만 해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부서끼리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며 “더 많은 성과 보상을 바랐던 채권딜러 등 전문직은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5) 압박 심해진 ‘사회공헌세(稅)’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사들은 적자가 예상됐던 작년에도 어김없이 농어촌상생기금을 냈다.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생기금은 발전사별로 50억~70억원이다.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발전 공기업들이 중심이 돼 2026년까지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통합·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공기업 평가 때 이 지표의 배점이 종전 19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회공헌세’를 우선해야 하는 분위기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사람인, '연봉 3천만원 이상' 공기업 공채 일정 소개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액 연봉 공기업'들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에 앞다퉈 돌입했다.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신입 연봉 3천만원 이상(2018년 기준)의 공기업 가운데 이달 공채 일정을 진행하는 곳은 한전과 인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이다.한전은 사무 및 기술(전기·ICT·토목·건축·기계) 부문에서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오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다.지원 자격은 토익(TOEIC) 700점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어학 성적 보유자로, 사무 부문은 학력·전공 제한이 없으나 기술 부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할 수 있다.지난해 신입 연봉 4천399만원으로 공기업 중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상반기 일반직 직원(채용형 인턴) 채용을 위한 입사지원서를 받는다.사무·기술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준 점수 이상 공인어학 성적 보유자(토익 기준 800점)만 지원할 수 있다.선발된 인턴사원은 인턴 종료 시 전환 평가를 거쳐 정규직이 된다.건보공단은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성별과 학력, 나이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강원 지역 인재, 청년 인턴 경력자,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하며, 오는 19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일반전형·특별전형)은 오는 16일까지, 마사회(사무직 5·6급, 영업직 5급, 기술직 5·6급)는 11일까지, 관광공사(일반, IT, 취업 지원 대상자 등)는 18일까지 입사지원서를 받는다./연합뉴스
올 들어 시장의 관심이 쏠린 우선주의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통주보다 싸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완화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배당 매력이 높아진 우선주를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1일 기준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올 들어 1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6.2% 오른 코스피지수를 크게 웃돌았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데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우선주의 배당 매력이 커졌다”고 말했다.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통상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중 두 곳을 제외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차이) 평균은 42.6%다. 우선주 가격이 평균적으로 보통주의 57.4% 수준이라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우선주 제외) 7위로 뛰어오른 LG생활건강의 우선주는 83만7000원으로 보통주(141만5000원)의 59.2%다. 우선주 포함,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우도 3만6400원으로 보통주(4만5050원)의 80.8% 수준이다.가격이 싼 만큼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주가)은 보통주를 크게 웃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50위 내 종목의 우선주 배당수익률 단순평균은 3.4%로 보통주(1.8%)보다 84.7% 높았다. 삼성SDI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은 1.2%로 보통주(0.5%)의 두 배를 넘기도 했다.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선주에 투자자 시선이 쏠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 연구원은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져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가 낮아지고, 배당 매력이 부각돼 우선주가 오를 수 있다”며 “올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가 자리잡고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 배당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