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성남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성남시의 지원책이 확정되면 성남시 거주 해당 청년근로자들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지역서점 가맹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시의 이같은 앞서가는 복지정책 도입 및 시행에는 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에 대해 시의회부터 제동을 걸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며 복지정책에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며 "상당수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인데 복지부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다.
6권 이상 책을 대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모바일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의 경우 선거권을 처음 갖는 19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 야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이 관련 조례안을 단독처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펄어비스는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갖춘 업체 중 하나다. 글로벌 IT기업 못지않은 복지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고의 노력을 추구하고, 최고의 보상을 한다’는 기업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평가다.펄어비스는 2017년 국내 게임회사 중 처음으로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 등 시간 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를 폐지했다.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당(시급 기준 1.5~2배)을 주고 있다.복지 혜택도 눈에 띈다. 펄어비스는 전 직원에게 복지카드(매년 204만원), 미성년 자녀 양육비(월 50만원), 회사 인근 거주자 지원비(월 최대 50만원), 치과 진료비(연간 최대 25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지원, 아침·점심 카페테리아 무료, 이미용과 마사지 이용 무료 등의 혜택도 있다. 또 경조금과 상조서비스, 무료 주차, 종합건강 검진 등을 제공한다.펄어비스 관계자는 “복지 혜택에 신경쓰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회사 성장을 이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성장을 이끈 토양이 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복지 혜택을 늘렸다. 난임 부부 지원, 부모 요양비 지원, 장기근속 포상,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에게 모두 해당되는 혜택이다. 난임 부부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 시술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직원에게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사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부모님 요양 치료비도 준다. 오랜 기간 회사의 성장을 이끈 임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상하기 위해 장기근속 포상도 마련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과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학자금 비용도 최대 연 7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신사옥을 짓고 있다. 더욱 쾌적한 업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다.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신사옥에는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등 직원들을 위한 복지 공간도 마련된다.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는 “임직원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포용’은 ‘혁신’ ‘공정’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포용은 저소득저자산층과 무소득무자산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함께 경제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이끄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생산 확대에만 집중했다. 반면 소득 및 자산 분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지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포용이야말로 이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해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차대한 정책 기조다. 아울러 포용정책은 저출산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그러나 포용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금기가 있다. 그것은 포용정책이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포용정책이 개입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왜곡하게 된다. 포용정책이 포용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소득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포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포용정책은 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활용해 포용을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활동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논의하게 될 공정정책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 포용정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생산분배과정 개입은 금기사항첫째,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소상인 및 자영업자 포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이다.아울러 최고근로시간제, 예컨대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기본인권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현장 부작용을 감안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둘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늘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은 ‘취업확대’로 표현을 바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수집분석하고 양측의 니즈를 매칭해주는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과 취업 기회를 보강하고, 구인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을 늘려야 할 것이다.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 보장셋째,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고소득자산계층에 대한 누진징세를 대폭 강화해 무소득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소득재분배가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소득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사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소득보조금을 주고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징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진세율을 적절히 책정하면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분배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소득보조금과 누진세로 분배 강화그러나 재분배정책을 위해 법인세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에 과세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내 유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생산과 경제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재분배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넷째, 사회복지망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를 참고해 실업보험이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취업 노력을 촉진 및 지원하도록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한국은 2016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6%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겨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런 격차는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의 도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의 10%(5000만원)를 일시금으로 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담보로 30년간 연리 6%의 고정금리로 장기할부대출을 받으면 매월 190만원 정도를 지불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현실화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격차 불만의 중대한 대상 중 하나가 교육기회의 격차다. 최상위 20% 소득계층 대비 최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20.4%에서 2016년 14.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실업보험주거 등 복지망 확충다섯째, 한국의 취약한 기부문화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격차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자선단체에 의한 기부금 모금이 전개되며 뜻있는 개인들의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부문화는 아직도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언론에서의 공론화 등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돼나간다면 포용정책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써 온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념식을 열고 강기완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센터장, 김이경 서일대학교 교수, 김진희 직업재능개발센터 센터장, 우희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사무국장, 이종수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랑의집 사회복지사,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김이경 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기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지석연 소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국내에 적용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발달장애 행동이해 교육을 시행해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등으로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능력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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