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율 1.05명' 가정
2057년 기금 고갈 예상했지만
재정추계 다시 해야할 판
보험료율도 큰폭 인상 가능성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고, 보험금을 받아갈 인구만 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퍼주기식 사회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가정한 ‘0명대 출산율’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출산율 1.05명’보다 낮은 것이다.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은 2017년 출산율(1.05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고 도출한 결과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계를 새로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가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갈 뒤엔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 그해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인구추계 때 부과 방식 보험료율은 30%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3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8년 만에 적자(-1778억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보험급여비는 2017년 55조5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896억원으로 1년 새 5조522억원(9.1%) 늘었다.
정부는 그럼에도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 20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은 현 정부 임기 뒤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그 뒤 재원 조달 대책은 없다. 김 교수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건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결국 ‘인구 쇼크’에 직면했다. 외국인 체류자를 포함한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들고,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마다 하는 인구추계를 2016년 내놨으나, 출산율이 당시 추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특별추계를 공개했다.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완만할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총인구가 5136만 명(2017년 기준)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늘어난 뒤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6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진다.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더 가팔라질 경우를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40년에 4831만 명으로 줄어든 뒤 2060년에는 3801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1980년대 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고령화는 더 심각해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기준 1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2065년(46.1%)부터는 가장 높아진다. 부양 부담 역시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0년간 250만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새 추계를 정부가 내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크게 높인다.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올 사망자>출생아…인구 자연감소 시작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중위 시나리오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0.98명에서 2021년 0.8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는 훨씬 심각하다.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만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도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앞당겨졌다.생산인구 감소에 성장률 ‘뚝뚝’‘경제 엔진’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 뒤 3507만 명으로 250만 명 줄어든다. 2030년엔 3395만 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1.7%, 2030년대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분석도 이와 비슷했다.근로자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 부양반면 고령인구 증가세는 더 빨라진다. 통계청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 명에서 10년 뒤 1159만 명으로 45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에는 1901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유소년인구(0~14세)는 감소한다.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까지 계속 줄어든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2056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도 기업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도를 운용하고 경영해왔다”며 “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국내시장 수요 축소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정부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내놓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152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급기야 28일에는 통계청이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다.복지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모두 아우르는 대책이 있어야 정상적인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 이민 확대 등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민청을 설립하고 신흥국에서 기술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데려와야 생산인구 감소의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에 매달리기보다 과감히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해외 우수 인력을 필사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썼다.30여 년간 저출산 문제와 싸워온 이웃 나라 일본은 전향적인 인구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본격적인 출산 관련 복지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입한 시간과 재정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자 고급 기술인력에 문호를 확대하고 내각부(총리실)에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 덕에 2005년 1.26명이던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소폭 상승해 2016년 1.43명으로 올랐다.정부는 통계청 인구추계 발표 후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신설해 관련 대책을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