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예산 멕시코 장벽건설비 전용에 반발

하원 군사위원장 '반대' 서한 국방부에 보내…구속력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미 국방부가 예산 10억 달러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로 전용하자 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에 보낸 서신에서 "군사위는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다"며 "물리적인 장벽과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국경 근처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전날 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 법적으로 의회에 통보할 의무는 있지만, 의회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원의 반대가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설명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섀너핸 장관 대행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섀너핸 대행에게 "이번 예산 전용으로 인해 세출위원회는 앞으로 더는 국방부에 예산 재편성 권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는 (국방부에)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섀너핸 대행도 "특권에 해당하는 것을 잃는다는 중요한 단점을 이해한다"라고 인정했다.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방 예산 전용에 절대적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재편성 권한이 사라지면 실질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마약 퇴치 예산 25억 달러와 군 시설 건설 예산 36억 달러 등 국방부 예산 61억 달러를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